법령 회사정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2년
2007년
4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1753 판결
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07하,1913]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 정리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68068 판결
[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][공2002.7.15.(158),1511]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 회사정리법 2000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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